[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새 정부의 규제 완화책과 더불어 서울시도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서울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자 규제 완화책과 함께 투기 방지책 마련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 정부의 시장 안정화 방안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되고 있다.
먼저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완화 방안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부과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이 현재 재건축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해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시 역시 최근 규제 완화책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의 가장 핵심인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초기부터 시공자와 조합의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공공지원제지만, 초기사업비 조달 문제로 많은 조합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만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설립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시는 최근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규제책인 한강변 35층 층수규제도 폐지하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 여의도 등 한강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규제완화 정책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서울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3월 5째주 강남4구 아파트가격은 하락을 멈추고 0.01%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강남권 일대 주요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의 속도조절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건축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종합적인 부동산 정상화 로드맵을 만들고 부작용도 생각해서 발표하는 순서와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와 동시에 투기 확산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투기방지책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투기 방지책으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확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