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구역은 사업 속도
연내 구역지정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시공자선정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될 수도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정책 기조가 정반대인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정책 연속성이 보존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연대 규모가 확대되고 일부 현장에서는 소송전까지 발생하면서 사업 동력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 본궤도에 오른 구역들은 연내 구역지정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을 밟아가며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6월 사업속도를 끌어올릴 사전기획 접수가 예정돼 있고, 연내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목소리 확대… 서울·수도권 21곳 주민들 운집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공공재개발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켓과 성명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공재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공공재개발사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지난 2020년 8월 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정비사업이다. 수요억제를 위한 규제강화에서 주택공급확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출발점이자, 3기 신도시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공급정책이다.
정부는 8·4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1월 1차 사업 후보지로 흑석2구역을 포함한 8곳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노후지역 28곳을 2차 후보지로 선정하며 본격적인 정책 운영에 들어갔다. 함께 발표된 공공재건축 또한 후보지를 선정하며 추진됐지만, 재건축단지들의 저조한 참여로 유의미한 공급대책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공공재개발의 특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인 행정 절차에 막혀 지난해 구역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극소수 주민이 반대집회 참여, 구역이름 올려 불쾌”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 측에서는 비대위의 집단행동과 별개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각종 동의율 절차를 마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몇몇 반대주민이 구역의 대표자 행세를 하며 사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에 이름을 올린 다수의 구역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북구 장위9구역의 경우 모든 주민 동의절차를 마치고 사전기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난 2일 열린 반대집회에 이름이 올랐다. 거여새마을의 경우도 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상태지만, 비대위에 구역 이름이 올라간 상태다.
한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극성주민 7명이 800명이 넘는 토지등소유자의 뜻을 무시하고 공공재개발 반대집회에 우리 구역의 이름을 올려 불쾌하다”며 “심지어 반대 주민들 중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들도 포함돼 있어, 재개발에 대한 법적 결정권한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가 일부 주민들과 업체들에게 휘둘려 정책을 철회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낮은 낙후지역 대다수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희망을 짓밟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책 동력 떨어져도 국가정책 연속성 유지 될 것”
정비업계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이 뉴스테이처럼 추진동력을 잃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공급기조가 민간 주도로 맞춰졌기 때문에 향후 새 정부를 대표할 공급정책이 나온다면 사업을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공공재개발에서 특혜로 적용됐던 각종 인센티브가 민간 재개발시장에도 보편화될 경우 사업성이 높은 현장들이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야 할 새 정부가 기존에 추진되던 공급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공공재개발에 참여한 구역들은 이미 앞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내홍 및 사업추진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좌절됐던 곳이 많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진 기존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권교체로 사업동력을 상실할 요인들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국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은 추진될 것”이라며 “다만 새 정부의 공급정책과 주택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