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조속화’ 이슈를 공유하며 박빙승부를 펼치고 있다. 준공 후 30년에 접어든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가 경기도 내 최대 부동산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공약이행을 재확인한 가운데, 지방선거에서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는 대형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은혜 “용적률 10% 가산, 최고 높이 50층 허용”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신속 추진 △경기도지사·국토부장관·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재건축·재건축 협의회’ 신설 △3기 신도시 ‘직주락스마트도시’ 건설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 △무주택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특히,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특별법’ 조기 입법을 통해 교통·건축·환경·경관 등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 재건축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협의회’를 통해 국토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지자체장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정 조건 충족 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10%가산하고, 최고 높이를 50층까지 허용한다는 점도 추가했다. 경관과 안전을 고려한 세이프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해 도시 전체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를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120% 무주택자 경기도민의 전세자금 대출(1억원 범위 내) 이자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동연, “1기 신도시 용적률 300%로 완화”
김동연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1·3·5’로 요약된다. 1기 신도시 업그레이드, 3기 신도시 개발, 50% 반값주택 공급이다. 경기도가 품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용적률 법정 최고치인 300%까지 완화 △일부 지역의 경우 종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인 500% 적용 △3기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 등이다.
‘반값주택’ 공약은 토지를 조성원가로 확보하고 용적률을 늘려 증가한 주택 분양수입을 활용해 분양이든 전세든 해당 주택을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값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 같지만,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 김동연 후보 측 설명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장기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감면(양도세 일괄 10%)하거나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