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대선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도 각종 선거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부동산개발,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 등 부동산과 관련한 공약이다.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은 국가 전체의 부동산정책으로 추진되지만, 지선의 공약은 국가 전체의 부동산정책 일부로 추진되기도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물론 선거판에서의 공약은 흔히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승자가 내세우는 부동산에 관한 공약은 정책으로 추진되거나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공약, 정책에 부동산시장의 참여자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주택 관련 정책은 주택가격과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은 그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주택가격을 잡고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나왔으나, 시장에서 이를 신뢰하지 않으면 의도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역효과가 나타나며 실패로 귀결된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선거판에서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우선 실천 가능한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정책추진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
이 점에서 윤정부는 출범 한달도 채 안되었는데, 부동산 공약에 대한 의구심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혼선을 보이는 모습이다.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국토부장관이 집값 자극 우려로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취하다가 여론에 밀려, 특히 지선에 미칠 영향 때문인지 결국 취임사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듯하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어느 정도 유발하지만, 주택공급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러다 보니 윤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250만호 주택공급계획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정부 출범 100일 내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선 이미 국토부 내에 '고위급 TF'가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50만호는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이고, 상식적으로 주택공급은 집 지을 땅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 보호라는 상징성을 갖는 것이나 오히려 이로 인한 전세 물량 부족 및 전세가 상승 등의 부작용과 임대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민간임대에 의한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에, 폐기 수준의 개편이 행하여진다면 임대사업의 정상 회복과 민간임대 공급이 증가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폐기 수준의 개편이 행하여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윤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에 재건축 규제완화와 250만호 주택공급 등 약속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득력 있는 후속 세부계획을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수단을 선택할 때도 여러 분야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부작용에 대한 조령모개식 정책 발표가 시리즈화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정책은 신뢰성과 방향성이 중요하지만, 결코 이념화 내지 정치화돼서는 안된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기대는 문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정책에서 윤정부의 규제 완화 부동산정책에로의 전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규제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지향했던 정부도, 규제완화의 부동산정책을 지향했던 정부도 모두 부동산시장의 선진화‧투명화‧안정화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때로는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동산정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종합적,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부동산산업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김학환 /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