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통기획’ 속도 붙고, 인천은 원도심 혁신 탄력 받을 듯
서울 ‘신통기획’ 속도 붙고, 인천은 원도심 혁신 탄력 받을 듯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압승 이후… 부동산정책 방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6.16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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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정비사업 본격추진 예상

유정복 인천시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지역별 격차도 재조정 나서

김동연 경기지사
1기 신도시 용적률 300%로 리모델링활성화 방안도 도입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6ㆍ1 지방선거 개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1일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주요 지자체장에 당선됐다. 서울시장에 오세훈, 부산시장에 박형준 전임 시장이, 인천시장에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박빙 승부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차지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에도 뒷심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선 오세훈 서울시장 ‘신통기획’ 속도 예상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에 성공하면서 기존 서울시 주택정책에 속도가 더욱 붙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후보 당시 ‘집 걱정 없는 서울’을 기치로 내걸고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해법으로 들고 나온 신통기획 확대 적용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의 심의 절차와 속도를 단축시켜 조속히 공급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 측은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한 후 인허가 물량이 2배가 늘어 8만7천가구 공급의 물꼬를 텄다고 소개했다. 

또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통한 서울 도심 내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역의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실릴지 주목되고 있다.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필지를 묶어 일정 규모로 개발함으로써 빠른 사업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 도입도 본격화 한다. 오 시장은 평형을 늘리고 스마트 기능을 갖춘 청년주택 ‘2030 스마트홈’과 근거리에 거주하거나 동거하는 부모·자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3대 거주형 효도주택’ 등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심축 변화를 선도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 가능성도 주목된다. 오 시장은 대통령실이 옮겨간 용산 지역의 종합개발 방안을 내놨던 바 있다. 용산을 정치ㆍ경제ㆍ문화의 중심지로 부상시키기 위해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하해 이와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원도심 재개발’에 방점

유정복 인천시장은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도심 개발의 마중물로 내항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의 경제 중심지지만 낙후된 내항 42만m²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수변 관광지로 자리잡게 함으로써 쇼핑, 주거,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인천 원도심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중·동구 일대의 도시재생사업과 재건축ㆍ재개발에도 속도를 높인다. 이들 사업을 활성화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면서도 쾌적하고 활기찬 중·동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동구는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섬 지역인 옹진군 다음으로 주민 수가 적어 ‘인구 늘리기’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한편, 중구 역시 내륙 원도심과 영종신도시 간 지역 격차가 커 개발이 시급한 곳이다. 

인천의 인구와 경제는 송도, 청라, 영종 등 일부 신도시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하나금융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이들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 “1기 신도시 용적률 300%로 완화”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개발 이슈가 공론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1·3·5’로 요약된 부동산정책을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이다. ‘1·3·5’정책‘은 1기 신도시 업그레이드’, ‘3기 신도시 개발’, ‘50% 반값주택 공급’이다. 특히, 경기도 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1기 신도시 5곳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용적률 법정 최고치인 300%까지 완화 △일부 지역 종상향을 통한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 적용 등을 제안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도입도 주목되고 있다. 김 지사는 후보 유세 기간 중 1기 신도시 내 주요 리모델링 단지를 방문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반값주택’ 공급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토지를 조성원가로 확보하고 용적률을 늘려 증가한 주택 분양수입을 활용해 주택을‘반값’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거주하거나 장기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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