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현 감정평가사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 해설
진상욱 대표변호사 ‘현금청산·수용명도소송’ 열강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52·53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7월말 종강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30일에는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가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에 대해서, 이달 5일과 7일에는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소송’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철현 이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단계별로 시행되는 감정평가의 종류와 평가방법, 종전자산과 분양받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뿐만 아니라 분양신청을 안한 현금청산자의 자산평가, 영업손실 보상평가에 이르기까지 실무사례와 최근 판례까지 상세한 자료제공과 설명으로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었다.
이어서 진상욱 변호사는 2018년 2월 9일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시행 전과 이후로 나누어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토지수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다양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대응방안과 소송전략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현금청산자들의 청산금 지급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조합이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 적극적인 대응을 권유했으며, 명도소송과 명도집행 시 확인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다음 강의는 오는 12일과 14일에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주제로, 19일과 21일에는 법무사법인 우영 전유진 대표법무사가 ‘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및 해산·청산실무’에 대해 강의한다.
주거환경연구원은 현재 52기와 53기가 7월말 종강을 앞두고 있어 지난 5일부터 54기와 55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수강생 모집에 들어갔다. 54기는 8월23일에 55기는 9월1일에 각각 개강예정이며 모집인원은 기수별 50명이다.
수강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모집당일 54기와 55기 모두 정원을 초과해 마감이 되었으며 현재는 대기신청을 받고 있다.
모집이 마감되었지만 다양한 사유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육비납부까지 완료되어야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수강신청자 중에서 교육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대기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수강신청서와 모집요강 등 자세한 사항은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8월 9일에는 주거환경연구원 주최 제52차, 제53차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민간자격시험이 치러진다. 응시자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수료한 자이면 되고 제52차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제53차는 14일부터 28일까지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가 동시에 진행된다.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반명함판 사진을 부착해야 하고 응시수수료는 5만원이다.
제52차 자격시험은 8월 9일 오후4시부터 5시20분까지, 제53차는 같은 날 오후 6시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각각 80분간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