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에 가로막힌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주민들이 정부의 소극적인 규제완화 태도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천구청은 최근 서울시에 목동신시가지 6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을 제시했다. 정비계획안은 2018년 공람된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6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기존 1천362가구에서 최고 35층, 2천298가구로 재건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목동 6단지는 1~14단지에 이르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아파트다. 14개 단지 중 유일하게 2020년 6월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멈췄다.
이에 양천구청은 목동6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을 우려해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시한 것이다.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지구단위계획 및 이후 사업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역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단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여건이 좋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만큼 다른 단지들이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지구단위계획 상정 및 개별 단지들의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 입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목동6단지를 제외한 단지들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9·11단지는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했고 1~5단지, 7·8·10·12·13·14단지는 적정성 검토단계에서 잠정 연기한 상태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는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 기준이 완화되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판단이다.
주민들은 현 정부가 출범당시 내세운 대표공약 중 하나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기대를 걸었다. 법령개정 사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한 규제 완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자극을 우려해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그 첫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를 들고 나왔다. 지난 4월 인수위의‘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정책 이행 과제에서‘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서울시까지 나서서 목동신시가지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라는 대표공약을 미이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은 양천구청과 서울까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안전진단 기준을 신속하게 완화해 정부의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