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부산고등법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년 부산고등법원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이번 강의는 총 4회차에 걸쳐 화상강의로 진행된다.
부산고등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둘러싼 민·형사, 행정 등의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 현장사례 및 실무상 주요 쟁점사항과 새로운 제도도입 등 전문재판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부산고등법원 법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총 4과목으로 △정비사업 감정평가 및 주요쟁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절차 △시공자 선정의 주요쟁점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분쟁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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