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이번 대책은 알맹이 없는 맹탕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를 다시 소환해 현 정부를 정신차리게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현장 반응이 폭발 직전이다. 특히 재건축 현장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선 공약과 지난 5월 정부 출범 후 여러 활성화 방안들이 언급되면서 기대가 컸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분노를 야기하는 수준의 내용이라는 평가다.
서울 도심 내 핵심 주택공급처 중 한 곳인 목동에서부터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종헌 목동아파트 재건축 연합회장은 “곧바로 현장이 사업착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액션플랜(실행계획) 수준의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한 로드맵 수준의 내용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재건축 1호 공약으로 내놨던 재초환과 안전진단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주민들의 실망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한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정부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제완화 수준으로는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재건축부담금 완화 또한 수천만원 의 부담금을 낮추는 선으로는 어림없다. 3천만원으로 돼 있는 초과이익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높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보다도 더 완화해야 주민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도 “정부에 속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이종석 분당시범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정부 발표 후 SNS에 속았다는 비판이 가득하다. 규제완화를 확실히 해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다 뒤로 미뤘다. 2024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라는 말인가. 정말 규제완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1기 신도시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주택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전체 공급물량 270만호 중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몇 만호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선언이 포함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해법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자체장이 하도록 해야 하는 방법”이라며 “국토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나머지 것들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해 시장이 진두지휘하도록 함으로써 조만간 각 단지들이 사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각 지자체다. 주민 요구 사항, 지역 문화, 각각의 특징 등을 가장 잘 안다. 따라서 마스터플랜 수립 권한을 각 지자체에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렇게 하면 각 지자체 간 경쟁이 가능해져 분당, 일산, 평촌 등 모든 1기 신도시 지역이 함께 잘 되는 상향평준화가 가능하다”며 “서로 좋은 제도적 아이디어는 참고해 활용하고, 시행착오는 줄여 각각 더 좋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장도 “카톡방에서 배신감을 느낀다며 실망스럽다는 내용이 도배되며, 난리가 났다”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결국,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 표 달라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다시 소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상황을 전했다.
고 회장은 “재건축 이슈 때문에 유권자들이 여당 후보를 찍었는데, 대책 내용이 맹탕 수준이니 주민들이 화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미흡한 수준의 발표 내용 때문에 향후 집단행동에 들어갈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경룡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는 “6개월 전에 발표한 공약 내용보다도 알맹이가 없다”며 “손에 잡히는 내용이 있어야 조합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두루뭉실한 내용들이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푸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재건축 완화 정책이 왜 이러나. 분상제 완화 수준도 찔끔 수준이고, 이번 발표도 마찬가지”라며 “부동산 공약으로 새 정부가 탄생했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정책이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대책 발표로 1기 신도시 내 재건축과 리모델링 간 갈등 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선 중 공약으로 ‘역세권 500% 용적률 상향’을 내놔 주민들에게 기대만 잔뜩 심어 놓고,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1기 신도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던 리모델링 추진 주체와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