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가 내놓은 8·16대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집단행동에 들어갈지 고민하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대가 크다보니 실망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후보는 초지일관 부동산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그 결과, 진보 우세 지역에서도 득표에 성공,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 정부의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에 고통 받던 국민들은 이제야 시장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시장에서는 ‘바로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시장 정상화 방법을 기다렸는데, 이번에 내놓은 정부 답변은‘좀 더 나중에, 구체적인 방법도 나중에’라고 답한 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국민들의 날선 반응은 공약을 지키라는 꾸짖음이다. 국민들은 정책의 핵심 내용만을 바라보고, 공약의 약속 이행 여부와 그게 어떻게 실현되는지 여부만 꿰뚫어 본다. 이번 발표 내용을 강행했다가는 국민 불신이라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약 취지를 살리도록 정책 내용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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