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8.16대책을 두고 업계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획기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출범한 현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뚜렷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당초부터 업계에서 규제완화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시행령·정부지침 등 행정부에서 컨트롤 가능한 규제들은 신속하게 풀어주고 법률 개정 은 긴 호흡으로 풀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등 곧바로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조차 내년으로 시기를 미뤘다. 

중앙정부 소관 항목조차 소극적인 태도로 규제 완화에 나서는 모습에 실망감만 키운 것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알맹이인 세부내용은 없고 개략적인 로드맵 수준에 불과했다. 후속조치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다.

문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