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8·16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며 공급확대 시그널을 공식화했다. 민간자본의 자유로운 진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이 시점에서 함께 챙겨야 할 대상이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뉴스테이다. 당시 뉴스테이는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을 합쳐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참신한 시도였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은 건설원자재 가격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정비사업 8부 능선을 넘고서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의 설계 결함으로 막바지 사업단계에서 착공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뉴스테이의 주 수입원인 매각가격을 사업초기에 동결시켜, 늘어나는 사업비는 모두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공사비·금융비용이 증가한 지금에 와서는 답보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반면 매각가격 현실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햇수로 벌써 3년을 넘어섰다. 정부의 새 공급대책들이 이벤트성 홍보정책, 나아가 특정 자본세력을 위한 밀어주기식 정책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뉴스테이 정책의 매듭부터 결자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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