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공 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공공 도심주택복합사업의 주민의견 조사 과정에서 편파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 도심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 동의율을 조사 중이다. 주민 30%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지를 철회하고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해 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동의율이 높게 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후보지에 진행되고 있는 동의율 조사는 기존 미동의자에 한해서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후보지 지정 당시 동의한 주민들은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대로 된 주민의견 조사가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현 정부가 민간사업 활성화에 정책기조를 두고 있는 만큼 기존 동의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동의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8·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된 만큼 과거와 추진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 동의자 중에서도 충분히 공공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8·16 부동산대책을 통해 직전 정부에서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공급을 꾀했으나 주민 반발과 공공의 역량 한계 등에 부딪혀 속도가 나지 않자 민간에 이 사업을 개방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심지어 지자체에서도 철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동의율이 낮은 곳을 대상으로 재조사해 민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동의율 조사 과정에서 기존 동의자는 그대로 유지한 채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율만 조사하고 있어 후보지 유지를 위한 편파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는 동의율 조사기간을 1달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지난 9월 18일,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11월 18일까지 주민 동의율을 집계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사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토부에서 기존 후보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동의자들에 대한 철회는 막아두고 미동의자들에 대한 동의여부만 확인하는 조사과정과 조사기간 연장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사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전체 주민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전수 조사해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