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실망스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1.07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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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나왔지만 재건축시장은 실망감이 가득한 모습이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통해 최대 50%이상 감면이 가능하다며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문제점은 그대로라는 평가다.

재건축 부담금의 가장 큰 문제점인 미실현 이익과 납부시기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유는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후 1년 안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납부기한을 장기간으로 유예시켜 주거나, 매각 후 납부능력이 생겼을 때 소급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합리화 방안에는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만 납부 유예하는 구제책만 마련했다. 이에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다소 감면 받더라도 여전히 조합원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단순 일정 수준 감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졌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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