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선택지가 늘자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공공재개발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저울질하며 주민갈등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까지 더해져 사업 노선을 둘러싼 이견으로 후보지 공모에 번번이 탈락하는 사업지가 생겨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후 주거지 주민들이 각 사업지 특성에 맞는 올바른 개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중재자로 나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도봉구 창3동은 최근 진행된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공모에 모두 지원했으나 주민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업 모두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는 선정이 유보됐고, 8월 발표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도 보류됐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3구역 역시 개발방식을 두고 주민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구역 전체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중심으로한 모아타운 추진 움직임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부의 공공재개발과 서울시의 신통기획이 맞물려 공공과 민간 방식간의 추진 방식을 둔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서울시가 모아타운 공모조건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 등 다른 사업 후보지 탈락지역까지 포함시키며 갈등을 부추기는 격이 됐다.
특히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비교적 낮은 동의율만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3가지 사업방식 모두 주민동의율 30%만 있으면 후보지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한 구역에서 3개 방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지만, 해당 사업방식에 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공모에서 모두 탈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다양성은 환영하면서도 주민갈등과 혼선을 막기 위한 교통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개발 방식을 놓고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어느 방식으로라도 재개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재개발 규제와 맞먹는 악재로까지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서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사업방식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합동설명회 등을 통해 각 사업방식별 장단점을 설명해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한다고 조언한다. 나아가 중복으로 후보지 공모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해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선택지가 늘자 재개발을 원하는 서울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공공재개발과 신통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등 사업추진 방식을 두고 갈등이 커져 오히려 재개발사업 추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 현장마다 사업 추진 방식에 따른 유불리를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