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재개발·재건축 혁신설계안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서울시 층수규제 완화를 염두에 둔 설계안이다. 하지만 시에서 층수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현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제2의 은마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루빨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층수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발표하고, 그에 앞서 현재 건설사들이 제안하고 있는 초고층 혁신설계안에 대한 공공지원자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서울시의 층수규제 완화를 전제로한 혁신설계안을 제안하고 있다. 올해 초 GS건설은 한강맨션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 68층 초고층 설계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강맨션 재건축조합은 지상 최고 35층 설계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층수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GS건설이 층수규제 완화를 전제로해 초고층 설계안을 제안한 것이다.
한남2구역에서 대우건설 역시 층수규제 완화를 전제로한 혁신설계를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고도완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대우건설이 성공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층수규제 완화를 전제로한 혁신설계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서울시가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확실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층수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에 층수규제 완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도 제시하거나, 층수규제 완화를 전제로한 혁신설계안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남산 경관 등의 경우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높이 규정에 확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가장 기본적인 서울시의 규제 완화 입장을 밝혀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설사가 아직 확정되기 전의 정책을 활용해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가 층수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며 층수규제 완화를 전제로한 혁신설계 제안이 늘고 있지만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미지수”이라며 “19년간 한발도 떼지 못한 은마아파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층수규제 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혁신설계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