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지방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들이 분양가 정상화를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조합들은 분양가 재산정을 통해 잃었던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익증대가 곧 조합원들의 분담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미분양 리스크로 인해 폭발적인 분양가 인상도 어렵다. 조합과 함께 분양가를 협상해야 하는 지자체도 셈법이 복잡하다. 

분양가 재산정에 나선 조합에서는 “진작 이렇게 진행됐어야 했다”는 아쉬움과 한탄을 하고 있다. 규제지역 선정과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성적표는 처참하다. 청약은 로또가 됐고 풍선효과 부작용으로 인해 전 국토의 주택가격이 치솟았다.

그러는 사이에 영세한 조합원들은 금융비용과 시간을 더 부담하게 됐다.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하기엔 명확한 ‘득’ 조차 선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규제지역 핀셋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로 자연스럽게 적정 분양가를 찾아가는 오늘날 주택시장을 통해 정부는 규제와 통제의 허구성을 깨닫고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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