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한다
정부, 12월 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한다
구조안전성 30~40% 선에서 완화 유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시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1.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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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주택 경기가 경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초 내년 초 발표 예정이던 것을 앞당기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전진단 제도개선 발표안을 담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나날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한다면 장기적인 신규 주택 공급까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50%로 돼 있는 현행 구조안전성 기준을 30~40% 선에서 비중을 줄이고, 의무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방식도 지자체 요청시에만 적용하는 등의 수위 조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연구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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