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현실화 촉구”
원희룡 장관 “알겠다”
개편안 내놓을지 관심

학계서도 강력 주장
“물가상승 영향안줘”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6년간 요지부동이었던 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올해 안에 현실화될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금액 기준을 높이라는 현실화 요구가 공식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원 장관은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조합원 부담 커진다… 해법 내놔라”

국정감사장에서의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관련 질의응답 초점은 지난 6년 간 꿈쩍하지 않은 표준건축비 제도의 부당성에 집중됐다. 3년에 한 번씩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여태껏 요지부동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로 인해 충분한 공사비 반영이 안돼 임대주택의 안전성을 위협받고, 싸구려 임대주택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국토부가 고시한 현행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규정에 따르면 “고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2019년 7월 1일, 2022년 7월 1일에 각각 조치 시한이 도래했으나 국토부는 조치하지 않은 셈이다. 

민간 분양주택 건축비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민간 분양주택 대상의 기본형 건축비는 실시간으로 현실 상황을 반영해주는 데 반해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심상정 위원은 “현행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상한액의 차이는 2배에 달하는데, 그러다보니 임대주택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며 “2016년에 (고시된) 가격으로 2022년 (임대주택)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기준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위험하고 부실한 임대주택 건립과 거주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게다가 이 같은 기준의 유지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들에게도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위원은 “현행 표준건축비는 2016년 6월 고시된 이래 6년간 그대로”라며 “이제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심 위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원 장관의 답변에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는 국토부장관 권한”이라며 “장관이 결단해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희룡 장관은 “(표준건축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기획재정부 물가당국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심 위원의 “올해 안에 조치하라”는 요구에 대해 원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물가당국과 협의 중… 결론 내겠다”

국정감사장에서의 장관의 답변으로 국토부의 표준건축비 담당부서 업무가 바쁘게 돌아가게 됐다. 앞서 국토부 주무부서인 공공주택정책과에서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상향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고착화 돼 있는 가운데 표준건축비를 올리게 되면 공공요금인 임대주택 임대료도 함께 올라 물가상승 분위기에 기름을 붓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준건축비 고시권자가 국토부장관이고 6년간 고정되면서 각종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에서도 12월까지 계속해서 표준건축비 현실화 여부를 챙겨보겠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전 국민이 모두 보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현실화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한 달 남은 올해 말까지 국토부에서 표준건축비 현실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내놓을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현실화 필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5년간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32번에 걸쳐 70.4%를 인상했지만, 같은 기간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고작 2번에 21.8% 인상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로 인해 표준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의 5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 시절, 주거전용면적 50~60㎡ 기준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는 1㎡당 187만9,000원이지만, 표준건축비는 101만9,400원으로 54.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물가당국에서는 표준건축비 인상이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으나 표준건축비 인상을 하더라도 기존 임대주택 임대료와 물가상승률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표준건축비를 인상해도 인상된 기준은 고시일 이후 신축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종전과 같아 물가상승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