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현아 가천대학교 초빙교수
인터뷰-김현아 가천대학교 초빙교수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빨리 개선
첨단스마트시티로 탈바꿈시켜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1.24 10: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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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김현아 전 국회의원 겸 가천대 초빙교수가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1기 신도시 이슈 해결에 뛰어들었다. 김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 주제발표를 하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를 역설했다. 김 교수는 “1기 신도시는 수도권 90년대생 아파트의 대표선수로서 고층고밀 노후아파트 재건축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규모 베드타운을 스마트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다

=저는 1기 신도시재건축과 인연이 깊다. 1기 신도시특별법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시절‘노후신도시재생지원특별법’의 대표발의를 제가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경기도당 산하‘1기 신도시 특별법추진회’의 구성원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5개 도시 정치인들과의 연대활동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준비하거나 열망하시는 주민단체분들과 간담회 등 교류를 하게 됐다. 개별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 이들 단체들이 연합해 새로운 단체를 구성했고, 이 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 1기 신도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부의 해법 로드맵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1기 신도시를 정비기본계획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권의 정책기조 탓에 리모델링만을 고려했다는 점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에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에 더 근접한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발표 했다는 점이다. 

급기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당초보다 크게 늘렸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결국, 1기 신도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의 과부하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수도권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역시 왜곡시키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아직 미완의 상태다. 

해법 모색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 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은 서두르면 1~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돼도 안전진단기준이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한 1기 신도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이 같은 측면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마스터플랜은 지방정부에 맡기고 국토부는 안전진단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 한다.  

▲범재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시민단체들은 과거 다른 시민단체들과 차이가 있다. 

첫째, 주민들의 모임인데 도시와 건축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 중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이 계시는 특성도 있지만 전문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전문그룹과 자문그룹들과 네트워크가 뛰어나다. 둘째, 참여계층의 연령이 서울보다 젊다. 전문성에 이어 역동성이 드러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시공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공급자들에게 의존하기보다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주도하려는 의지가 크다. 이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시공사 중심에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재건축 사업구조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기 신도시 문제 해법이 목동·상계동 등 주변 노후 택지지구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에 걸려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점을 특별법 유무가 아니라 규제 유무에 맞춰야 한다. 주변 지역들이 재개발ㆍ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는 특별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건축을 억제하는 규제 때문이다. 특별법에서 제안한 규제완화를 도정법이나 주택법 개정을 통해 해결한다면 형평성의 문제는 해결된다. 

안전진단 문제만 하더라도 1기 신도시만 완화하는 게 아니다. 단지 1기 신도시는 그동안 재정비계획상 재건축에서 완전히 소외됐으며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개발로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의미는 일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1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과 기업유치 등 신도시의 자족성과 완성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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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6강 2022-11-24 22:08:16
1기신도시 특별법 입법해주십시오
안전진단문제 해결해주십시오

이영미 2022-11-24 22:03:24
신도시가 들어선지 벌써 이리 되었네요. 그많은 세대 노후화가 다 같이 온다면...준비없이 그대로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비 잘해주시고 , 멋진 도시로 다시 태어난다면 새오운 역사를 쓰게 될겁니다.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