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기가 만든 입찰지침서·배점표로 자기를 뽑는 입찰 우려돼”
미래새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았다” 주장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송파구 신천동의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놓고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이곳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돼 있는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자기 자신을 감정평가업체로 선정하려한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조합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비업체가 감정평가업체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입찰 배점표부터 편파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김정석)은 관리처분 등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조합은 이를 위한 업무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조합의 정비사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비업체가 감정평가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의 정비업체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정비사업전문전문관리업체인 동시에 감정평가법인이다.
도시정비법에는 정비사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비업체가 해당 사업의 감정평가업체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평가업체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입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인 입찰지침서 및 배점표 작성 작업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업체라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조합원으로 알려지면서 감정평가 윤리규정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감정평가 업체 관계자는 “본인이 본인의 ‘입찰지침서 및 배점표’를 작성했다면 본인에 유리한 입찰지침서를 작성하지 않았겠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정비업체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자기 법인에 유리한 입찰지침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업무까지 참여하려 한다면 조합 집행부의 용인이 없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선수로 참여하여 경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만약 정비업체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업체로 최종 선정된다면 정비사업비를 포함하여 장미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약1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미래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 이 모씨가 정비업체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며 “윤리규정 제11조(본인, 친족의 소유 또는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제20조(공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조합에 여러차례 연락을 했지만 조합측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조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입찰 지침서 및 배점표 작성을 비롯해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위한 모든 절차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고 조합에서 처리했다”며 “여타 조합들도 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도정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장미아파트가 워낙 대단지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미래새한감정평가뿐만 아니라 소유 및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번지, 11번지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4,020명이고, 조합원은 3,500여명이다. 단지는 △1차 2,100가구 △2차 1,302가구 △3차 120가구 등 총 3,522가구 규모로 신축 가구수는 약 5,200가구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