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규제 확 풀어야 시장침체 막는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확 풀어야 시장침체 막는다
서울 등 핵심지역 ‘대못’ 안뽑아 270만호 공급 난망
분양가상한제·재건축부담금 등 시장활성화 걸림돌
안전진단기준 완화 기대치도 낮아… 선제대응 필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2.0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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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대표 공약으로 앞세워 출범한 정부의 연이은 규제 완화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점점 싸늘해져만 가고 있다. 소극적인 규제 완화책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현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치인 270만호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여론마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안전진단 기준에 파격적인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임기인 5년간 인허가 기준으로 27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세우면서 서울에만 50만호, 수도권에는 15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서울 및 수도권 등 핵심입지 원활한 도심 신축주택 공급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후속조치로 나온 규제 완화책은 부동산가격 상승 우려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등 핵심입지에는 사실상 완화효과가 없는 정책을 내놓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줄곳 지적해온 정비사업 대못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이다.

이에 지난 6월과 10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규제 완화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두 규제 완화책 모두 핵심지역에는 사실상 의미없는 미세조정에 불과한 수준이라 업계의 실망감만 키웠다. 지난 8일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가 1.5~4% 수준으로 상향되는 미세조정에 그쳤고, 재건축 부담금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고 했지만,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측되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등 핵심지역은 고작 10% 수준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심지어 분양가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3차례에 걸쳐 정부가 전국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있지만, 정작 규제 핵심지역인 서울 및 인접한 수도권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제외됐다. 이에 인접한 비규제지역보다 규제지역의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는 역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망감만 키운 완화책으로 정부의 공급 목표치인 주택 270만호는 공급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부가 확실한 공급확대의 의지가 있다면 지난 8일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보다도 좀더 획기적인 완화책을 선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규제 완화책으로 정부의 공급확대 의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선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이 많았기 때문에 규제완화만 해도 공급이 늘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이전보다 과감한 수준의 규제 완화 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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