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만에 존폐 기로
LH·SH도 모르쇠 일관
부동산정책 신뢰 추락

일부선 ‘신통기획’ 권유
재개발시장 혼란 가중
주민 “연속성 유지돼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을 홀대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공공재개발을 준비하던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오는 12월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던 공공재개발 3차 후보지 공모신청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깜깜이 정책추진이 노골화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정책을 꺼내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물론,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모일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정책의 추진동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공모신청과 관련해 문의할 유관기관 문의처마저 먹통이 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책 일정이 궁금한 일부 주민들은 결국 직접 시청까지 찾아가 공모일정과 향후 계획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이 정책발표 2년만에 존폐위기로 내몰리면서 국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마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3차 공모 기다린 후보지역 주민들, 공공재개발 사라질까 우려

최근 공공재개발을 준비하던 노후 주거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당초 12월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던 3차 후보지 공모일정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될 것이라는 걱정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이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당초 3차 후보지 공모신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과 맞물리면서 12월 이후로 연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으로 연기된다던 3차 후보지 공모일정은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신청 당시 구청의 편파행정 논란 때문에 공모에서 탈락됐다. 구청이 반대동의서 접수기간을 늘리고 접수기간 이후에도 반대동의서와 동의철회서를 접수하면서 사실상 편파행정을 벌였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구청 담당자는 3차 공모신청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공모신청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재개발이 완전히 답보상태가 돼버렸다.

준비위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신축빌라와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각종 업체와 부동산업자들이 난립해 주민들의 피로감이 크고 민간재개발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에 공공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만이 향후 원만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주민갈등과 업체경쟁 등을 막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이 깜깜이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통기획으로 전환해라”… 공공재개발 이상기류까지

서울 강북의 한 노후 주거지에서는 공공재개발 대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권유받는 이상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가 공공재개발 대신 신속통합기획으로 노선을 전환하라고 권유하면서 공공재개발이 사실상 종료됐음을 시사해 준비위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구릉지와 문화재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시 주거정비과 담당자가 사업설명회를 추진하면서 공공재개발을 강력하게 홍보했던 곳이다. 심지어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장의 규제현황을 짚으며 “공공재개발이 아니면 절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올해부터 재개발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며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사업노선을 전환할 것을 권유받고 있다. 심지어 “공공재개발은 사실상 끝난 정책이며 앞으로 공모신청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해 사업노선을 두고 준비위원들 간의 다툼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을 준비하는 한 준비위원은 “우리 구역은 경사가 심하고 문화재까지 인접해 과거 민간재개발에서도 사업성 문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곳”이라며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공공재개발의 투명성과 장점들을 설명해왔는데, 갑자기 신통기획을 홍보해야 한다면 준비위의 정체성까지도 혼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시·공기업 공공재개발 관계기관들, 문의처 먹통에 모르쇠 일관

공공재개발 관련 행정기관 문의처와의 통화가 먹통인 점도 공공재개발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는 문의처를 알려왔다. 이에 주민들은 해당 문의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과 일정 등을 확인해 왔는데, 최근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를 비롯해 유관기관 문의처가 모두 먹통이 된 상황이다.

종로구의 한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일주일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과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LH·SH 등 여러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한번도 공공재개발 담당자와 통화할 수 없었다. 결국 서울시청까지 찾아가서 서울시 주거정비과 담당자로부터 “추가 공모신청에 대한 계획이 없다”며 “최근 주거정비과에 업무지시가 많아져서 전화를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문의처로 이름을 올린 LH와 SH도 공모신청과 관련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LH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정한 후보지에 대해 공공시행자로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모신청에 대해서는 관여한 적이 없고 향후 공모일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준비위원장은 “당초 정부가 2023년까지 시행하기로 한 공공재개발 공모절차가 이렇게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사라진다는 사실이 황당할 따름”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공재개발에 대한 연속성이 약속대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