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권교체 이후 일선 재개발 추진구역들은 신속하게 노선을 전향해 신속통합기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선 구역에서는 여전히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재개발을 통해 주민갈등을 경험한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공정비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9월 1차 후보지 공모신청에 참여한 구역은 60여 곳으로 지난해 2차 공모신청에 참여한 59곳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2차 후보지 공모에서는 도시재생구역에 대한 신청자격이 부여되면서 다수의 사업장들이 공모신청에 나섰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 각종 혜택과 규제완화가 포함돼 있고 무엇보다도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주민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앞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각종 규제와 조합 집행부 비리 등의 문제로 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다.
경계가 모호한 각종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는 것도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상황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사업 등이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무질서하게 추진되면서 부동산업자 및 개발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발생하는 세력다툼의 피로감에 민간시행보다는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구로구의 한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과거 구로1구역으로 불리던 현장에는 현재 신축빌라업자와 개발업체, 부동산업자가 뒤섞이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서로 반대동의서를 걷는 등 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과거 민간재개발에서의 악몽이 떠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으로 돌아섰던 많은 주민들이 다시금 공공재개발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이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에서 국가의 부동산정책이 2년이 채 가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며 “기존 공공재개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정책이 빈자리를 채울 때 현 정부가 원하는 270만호 주택공급도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