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지 오래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현 정부가 출범했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제대로 된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출범하면 곧바로 지난 정부가 해온 부동산 규제를 풀 것처럼 보였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그나마 나온 부동산 규제 완화책마저 규제가 밀집돼 있는 핵심지역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핵심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의 규제완화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 정부에게 특혜 수준의 규제 완화책을 바라지 않았다. 이전 정부가 5년 동안 무려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겹겹이 쌓인 규제를 해소해주길 바랬다. 지나친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 정부 이전 시점으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시켜 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규제 완화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비난을 더욱 키우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이전 정부가 강화하기 이전 기준으로 환원하는 수준의 규제 완화를 선보여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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