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정비계획안 수립…권리산정기준일 22일로 
5년내 인허가완료 목표…구역지정동의서 징구 추진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지난해 11월 21일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22일로 고시했다.

기존 1,051가구는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827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GH는 예비사업시행자로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조만간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다. 

▲용적률 300~400%로 상향, 공공임대주택 10% 공급

경기도 광주시 역동구역 재개발사업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141-6 일원 11만1천㎡에 주택 2,827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는 약 659명이며, G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동의자는 입안제안 동의율 30%를 상회하여 약 250명 정도에 이른다.

사업이 진행되면 역동 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이 약 300~400%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용면적별 가구 구성은 아직 미확정으로 GH에서 설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통합 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은 22일로 고시됐다.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산 주력

역동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구역이다. 개발 시행방식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들은 첫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혼선을 겪었다. 따라서 역동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에서는 공공재개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GH에서 시행한 타 지역의 모델하우스를 견학했고, 실질적으로 높은 품질임을 확인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작업도 병행했다. 종 상향을 통한 용적률 상향, 높은 사업성과 짧은 인허가 기간 등 공공재개발의 여러 장점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알려 잘못된 인식과 선입견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 중이다. 

신주희 준비위원장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며, 소유주를 포함한 거주인 모두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주민의견 통합

광주시 역동 구시가지는 급격한 노후도 진행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으며 최악의 거주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노후된 건축물의 유지 및 보수비용 등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제는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으로 통합되는 분위기다. 재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자는 주민들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광주시 내에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를 구축함으로서 인근 분당, 판교, 서울 인구 유입을 통해 더 살기 좋은 광주 역동으로 만들기를 염원하고 있다.

▲재개발 충족요건 안 돼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 해제…소통으로 극복

2021년 광주시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중 82,6%가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공공재개발 찬성 비율이 71.1% 달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민간재개발 충족 요건인 75%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은 해제됐다. 

이에 준비위원회에서 직접 나서 GH 공공재개발 후보지 동의율인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해 GH에 입안 제안했다. 

어느 재개발사업 구역이든 찬성과 반대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에서는 반대하는 소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또 사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차분하게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면 소유주들은 무조건 손해이며 다 뺏긴다는 잘못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GH의 사업성 분석과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GH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상세한 건축개요가 나올 예정이다. 종 상향에 따른 사업성 분석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GH는 그 기본 자료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소유자들에게 투명하고 빠른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우수한 사업성, 주거 환경변화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주민설명회에 이어서 바로 정비구역지정 동의서 징구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3년 정비구역지정 동의서를 확보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신 준비위원장은 “공공재개발은 구역지정 후 인허가 기간도 통합심의를 통해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