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 최진 기자
  • 승인 2023.01.09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낮춰 재건축사업의 허들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던 노후단지들이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면서 서울 재건축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그러나 재건축 안전진단 손질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정부와 국회, 학계의 고찰은 제도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포함됐다.

정권 성향에 따라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등락하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그 기준이 치솟을지 알 수 없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안전진단 제도개선은 정부뿐 아니라, 여야 국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독점한 사안에 대해서도 손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자체장이 안전진단을 패스할 수 있는 법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완화의 시그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완화책과 더불어 이를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안전진단에 대한 도입취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재로 전락하게 된 정책설계의 빈틈까지 보완하도록 섬세한 추가정책들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