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부담금 규제를 일시 유예해 민간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다”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지난 27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부동산경제협회와 한국부동산학박사회가 공동주관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정책방향’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 입장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는 급격한 정책 변화가 시장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우진 한국부동산학연구회 회장(세무법인 이레 대표 세무사)은 “과거 10년 간 부동산 시장에 따라 세금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며 “그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정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지나친 세금 완화정책을 도입하면 일부 지역에 투기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완화정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도심 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한 공급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해 도심 내 민간 공급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강남․서초 등의 요지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핵심지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꾸준한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부족했던 도심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한 게 확실하다”며 “다만, 과열이 우려된다면 ‘건축 연간 총량제’와 같은 제도를 둬 공급 변동 폭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재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주임교수는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규제 또는 완화정책, 공급정책, 금리인상 등에 따라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냉온탕 정책이 시장에 불신을 줬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정책이나 시장변수도 중요하지만 과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