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70만호 공급 본격 스타트… 재건축·재개발이 견인
찔끔찔끔 규제완화… 과감하게 ‘대못’ 뽑아야 시장활성화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임기 2년차가‘270만호 공급’실현에 속도를 내야하는 최적 타이밍이라는 점과 함께 시장에 불어닥친 주택경기 침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금리 상황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주택시장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매매와 전월세 거래가 실종되고,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경기침체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이 같은 증상이 금융권 위기, 건설사 부도 등 최악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위기상황을 감지한 정부에서는 대폭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겨울에 씨앗을 심는다는 심정으로 규제완화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정부는 주택 ‘취득-보유-양도’ 모두를 어렵게 만든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들을 원상태로 돌리는 데 착수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정책 관점도 ‘민간임대주택공급자’라는 시선으로 180도 바꿔 정책에 반영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커다란 시각 변화는 정비사업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진다.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환경 등의 가중치를 높여 생활불편 사유로도 재건축이 보다 쉽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에 기틀을 잡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내놓을 용적률 적용 기준과 공공부담 비율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1기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안전진단 규제완화 방안이 나올 지도 주목받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중요한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하고, 초과이익 산정 시점도 추진위 승인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춰 부담금이 줄어들도록 방침을 정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침체기에 사업을 시작해 성수기에 분양한다’는 기조로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해 움직이고 있다. 국내외 경기가 10년마다 등락을 반복하는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경기침체기인 현재 상황이 사업출발의 적기라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규제완화 속도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시장 눈치를 봐가며 찔끔찔끔 완화를 해서는 한 번 부정적 흐름에 들어선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민간시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를 단박에 느끼게 하고, 그 후 시종일관 지속추진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그 첫 단추로 현재 내놓은 규제완화 방안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더욱 과감하게 완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