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권 사무처장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
홍봉주 변호사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
전유진 법무사 ‘정비사업 등기·해산 청산실무’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됐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이 막을 내렸다. 제54기는 10일 종강과 수료식을 진행했으며, 제55기는 19일에 종강과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과 22일에는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호권 사무처장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분양신청과 관리처분 강의인 만큼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와 수립기준 등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과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고 주택공급 수, 공급순위 뿐만 아니라 조망권이 각광받고 있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호수 결정방법, 상가분양대상 및 순위 등 기준과 실제사례로 실감나는 강의로 큰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실제 관리처분계획(안)을 참고자료로 제시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지난 3일과 5일에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홍 변호사는 관리처분단계에서 대표적인 서른다섯 개의 사례를 선별해 해당 판결의 개요와 핵심 쟁점을 요약하고 판결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소송사례별 판결뿐만 아니라 판결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의 관련 법령의 적용과 그에 따른 견해나 해설을 통해 상황별 학습이 가능했다. 열정적이고 현장감 있는 강의에 수강생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제54기 마지막 강의는 지난 10일 우영법무사법인 전유진 대표법무사가 ‘정비사업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및 해산 청산실무’을 주제로 강의했다.
전유진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와 조합의 법인등기, 정비사업 신탁등기, 이전고시를 비롯해 정비사업 관련 다양한 등기 내용과 조합의 해산과 청산관련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조합 법인등본, 이전고시와 건물 멸실, 수용, 판결에 따른 다양한 등기에 대해 실제 샘플을 제시해 설명했다. 조합의 해산총회와 청산인 선임 등 해산과 청산업무, 그와 관련된 서류 등도 상세히 설명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이전고시 후 1년 이내에 해산총회를 소집하도록 해 조합의 해산을 강제한 내용 등 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내용도 설명했다.
이날은 강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54기 수료식도 진행됐다. 제54기는 지난해 8월 23일 개강해 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20주 동안 80시간 강의가 진행됐다. 52명이 교육에 참여해 총 42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3,119명이 수강했고 총 2,609명이 수료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총 1,982명에 달한다.
제54기 수료식은 모범상 시상, 공로상, 수료증 수여 후 전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상은 총 5명으로 △김성웅 이사((주)코리아부동산경제연구소) △문병준 사무장(녹양역세권가능동일원 가로주택조합) △송경옥((주)남제씨앤디 이사) △이덕용 조합장(십정4구역재개발조합) △홍승범 이사(과천주공4단지재건축조합)가 수상했다.
이어서 공로상은 54기 원우회 회장인 정재후 상무(KB부동산신탁)와 총무 김문기 대리(코람코자산신탁)에게 수여됐다. 이어서 수료자 42명 전원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수료생들은 오는 17일 오후 5시부터 80분간 주거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54차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민간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총 50문항이 출제되며 전부 객관식으로 4지선다형이다.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월 31일에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개별통보된다. 자격증은 1월 3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