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효과… 시장 지각변동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효과… 시장 지각변동
노원·양천구 등 서울·수도권 정비사업 급물살
정밀안전진단 신청 ‘봇물’… 일부선 보완책 요구
  • 최진 기자
  • 승인 2023.02.02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양천구 목동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모습.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자 재건축 추진에 돌입하는 아파트단지들이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재건축 독려 정책 흐름을 활용해 최대한 진도를 빼자는 전략이다. 주말이면 재건축단지 인근 회의장은 설명회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양천구 목동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모습.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자 재건축 추진에 돌입하는 아파트단지들이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재건축 독려 정책 흐름을 활용해 최대한 진도를 빼자는 전략이다. 주말이면 재건축단지 인근 회의장은 설명회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부동산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안전진단 규제완화 대책이 주택시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수년간 안전진단 문턱에 가로막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서울과 수도권의 노후단지들이 일제히 안전진단에 돌입하면서 정비업계는 대규모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한 기존 재건축단지에 대해 새 안전진단 기준을 소급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뒀다는 점이 정책 실효성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선제적으로 재건축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협의체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해 온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는 타 자치구들보다 빠르게 규제완화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노원구청은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이 시행된 지 하루만인 지난 6일 상계주공 1·2·6단지와 상계한양아파트 등 4개 단지를 동시에 기존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해 통보했다.

상계주공 1단지와 6단지는 지난 2021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각각 47.5점과 54.14점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상계주공 2단지와 상계한양이 각각 52.58점과 49.63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2차 안전진단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

이어 양천구청도 지난 10일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등 무려 7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평가를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통보했다. 이들 단지도 앞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고 52.10점까지 받은 조건부 재건축 단지들이지만, 곧장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직 확정 판정을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들도 순차적으로 확정판정이 날 전망이다. 기존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26개 단지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재건축이 불리할 것으로 여겨졌던 상계주공 6단지(54.14점)가 최근 재건축 확정 단지로 이름을 올리면서 나머지 단지들의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비업계는 안전진단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현장으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를 꼽고 있다. 압구정과 용산, 강남도 규제완화 수혜지역으로 고려되지만, 전담기관을 통한 자치구의 빠른 행정력,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그리고 신도시급 5만가구 규모의 물량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목동 재건축시장을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던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해 11월 보완절차를 마쳤고 최근 7개 단지 1만5천여 가구가 무더기로 ‘재건축 확정’ 등급으로 변경되면서 양천구 일대 노후단지들이 일제히 정밀안전진단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앞서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노후단지들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