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빗장’ 풀리자 곳곳에서 훈풍
재건축 안전진단 ‘빗장’ 풀리자 곳곳에서 훈풍
정비시장, 규제완화에 지각변동 예고
  • 최진 기자
  • 승인 2023.02.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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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양천구·광명시 등
안전진단완화 열흘만에
재건축 3만가구 시동

정밀안전진단 소급적용
정책효과 즉각 반응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안전진단 문턱에 가로막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서울과 수도권의 노후단지들이 일제히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서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노후단지들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재건축이 확정된 노후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이 이미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증명됐고, 일부 단지는 재건축 확정 단지들보다도 안전진단 점수가 낮아 재건축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수도권 노후단지 일제히 재건축 시동… “간절했던 안전진단 규제완화”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5일부터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정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시행했다.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사업의 첫걸음인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손질해 재건축을 더욱 수월하게 추진도록 돕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안전진단 평가비중의 50%를 차지하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낮추고 △재건축 확정 범위를 30점에서 45점으로 확대했으며 △조건부 재건축에 따른 적정성 검토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특히, 앞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소급해 적용하면서 즉각적인 정책 실효성을 도모했다.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본격화되자, 선제적으로 재건축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협의체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해 온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에서 규제완화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노원구청은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이 시행된 지 하루만인 지난 6일 상계주공 1·2·6단지와 상계한양아파트 등 4개 단지를 동시에 기존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해 통보했다.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은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뉘며, 점수가 낮을수록 성능이 열악한 것으로 간주돼 재건축에 유리하다. 상계주공 1단지와 6단지는 지난 2021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각각 47.5점과 54.14점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상계주공 2단지와 상계한양이 각각 52.58점과 49.63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2차 안전진단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

이어 양천구청도 지난 10일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등 무려 7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평가를‘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통보했다. 이들 단지도 앞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고 52.10점까지 받은 조건부 재건축 단지들이지만, 곧장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광명시도 지난 13일 4천가구 규모의 철산주공12·13단지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해 통보하면서 그동안 안전진단에 가로막혔던 노후단지들이 빠르게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모양새다.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을 매듭지은 2만호 규모의 하안주공 12개 단지들도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정책시행 열흘만에 서울·수도권 재건축 물량 3만호‘기염’

아직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들도 순차적으로 확정판정이 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기존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26개 단지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재건축이 불리할 것으로 여겨졌던 상계주공 6단지(54.14점)가 최근 재건축 확정 단지로 이름을 올리면서 나머지 단지들의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존 정밀안전진단 평가를 근거로 재건축이 거론되는 대표적인 곳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53.37), 풍납극동(53.74)을 비롯해 마포구 현대(49.28점), 은평구 불광미성(51.7점), 강동구 삼익그린맨션2차(52.17), 명일우성(52.85), 명일신동아(52.79), 서대문구 DMC한양(53.45), 구로구 우성(54.02) 등이다.

또 목동 1·2·4·8·13단지와 같이 ‘조건부 재건축’등급이 유지된 단지들도 향후 재건축이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확정 판결을 받은 단지들과 조건부 단지들의 안전진단 점수 차이가 1점 이하로 미미하고, 정부가 조건부 재건축의 판정범위를 지자체의 요청 사항으로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향후 순차적으로 재건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전진단 최대 수혜지역은 ‘목동’… 지구단위·전담기구·5만호 물량 3박자

정비업계는 안전진단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현장으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를 꼽고 있다. 압구정과 용산, 강남도 규제완화 수혜지역으로 고려되지만, 전담기관을 통한 자치구의 빠른 행정력,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그리고 신도시급 5만가구 규모의 물량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목동 재건축시장을 개점휴업 상태에 만든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해 11월 보완절차를 마쳐 고시됐고 최근 7개 단지 1만5천여 가구가 무더기로 ‘재건축 확정’등급으로 변경되면서 양천구 일대 노후단지들이 일제히 정밀안전진단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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