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이 소급적용되면서 기존에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단지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기존의 정밀안전진단 평가점수를 근거로 재건축 확정 판결을 받는 상황에서 노후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평가받은 현장을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안전진단을 재추진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앞서 정밀안전진단(1차)을 통과하고 이후 적정성 검토(2차)에서 탈락한 단지는 서울 6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는 14곳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목동9·11단지, 오류 동부그린, 태릉 우성, 광장 극동, 고덕 주공9단지 등이다.
이들 단지들은 1차 안전진단에서 최저 48.98점, 최고 53.68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2차 검토에서 모두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았다.
특히, 노원구 태릉 우성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에서 48.98점을 받았는데, 최근 재건축 확정판결을 받은 단지들 중 철산주공 13단지(45.98)을 제외한 모든 단지가 이보다 점수가 높다.
안전진단은 점수가 낮을수록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뜻인데, 앞서 탈락한 6개 단지 모두 재건축 확정판정을 받은 단지들과 1점차 정도의 미미한 점수차이를 기록했다.
이들 단지들은 정밀안전진단 통과 후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권고대로 성실히 관련서류를 제출한 곳들이지만, 공공기관의 권고 이행을 미루며 시간을 끌던 단지들이 오히려 소급혜택을 누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안전진단 탈락 단지들은 관련법 미비로 정밀안전진단의 예비 단계인 현지조사부터 다시 수행해야 한다. 사실상 재건축 안전진단을 처음 시도하는 현장들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지연은 물론, 수억원에 달하는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들이 재차 모금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단지의 규모에 비례하는데, 통상적으로 1천가구당 약 3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경기도는 이미 도비와 구비를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예산부족을 이유로 소유자들에게 비용을 모두 내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