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에 패스트트랙 도입… 사업속도·안정성 ‘두 토끼’ 사냥
신통기획에 패스트트랙 도입… 사업속도·안정성 ‘두 토끼’ 사냥
서울시 자문방식 추가도입 의미와 전망
  • 최진 기자
  • 승인 2023.02.0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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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기획설계 보완
정비시장 요구 수용
주민과 간극 줄이기로

서울 재건축단지 타깃
2차 공모지역부터 적용
여의도·목동서 스타트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의 만족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방식(Fast-Track)을 추가로 도입한다. 자문방식은 주민들이 마련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가 자문을 통해 보완·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기획방식은 서울시가 정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이 있거나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장(면적 3만㎡ 이하)을,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된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자문방식의 도입이 신속통합기획의 단점을 보완해줄 적절한 개선책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던 기획설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활성화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시장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자문위원의 역할과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선정하는 절차와 방식이 향후 자문방식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보완하는 자문방식, 주민과의 간극 줄여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신속통합기획의 속도 인센티브를 더욱 향상하기 위해 기존의 기획방식과 더불어 자문방식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서울시가 직접 정비계획을 기획하고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구역지정까지의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왔다. 그러나 기획방식은 서울시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보니, 주민들이 기획 내용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이 마련된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용역 발주기간 2개월과 기획설계 기간 6~10개월을 단축할 수 있어, 정비계획 수립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이 자문방식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민제안과 지구단위계획 대상… 타깃은‘서울 재건축단지’

업계에서는 자문방식 사업대상지가 서울 재건축 사업장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문방식을 적용하는 대상지가 원칙적으로 주민제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수렴하는 것이 대부분 재건축단지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문방식의 도입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 호응이 높다는 점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등에 따른 향후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후 이를 통해 그동안 정체됐던 정비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개선방안은 향후 정비시장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이후 현재 100여곳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추진·준비하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후속절차가 정비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건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재건축 사업장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도 서울시가 원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기획방식보다 수평적인 자문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획방식의 경우 주민들이 해당 정비계획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의 설명회와 기획심사를 위해 수개월을 소모해야 한다.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경우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줄다리기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자문방식은 수시로 정비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와 사업 효율성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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