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자문방식 개선책이 신속통합기획의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신통기획에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적받아 온 기획설계 방식을 대폭 수정해 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자문위원에 대한 운용방식이나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기획설계를 통해 마련한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었다. 주민들과의 사전조율이 없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일순간 공개되기 때문에 공공기여 방식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갑작스럽게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일부 재건축 현장에서는 기획설계안에 반발해 신속통합기획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자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기획 방식을 통한 사업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가 새롭게 꺼내든 자문방식은 주민들이 제안한 정비계획을 시 자문위원이 수정·보완해주는 일종의 ‘과외’와도 같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더욱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민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제안된 정비계획이 서울시의 자문 단계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계획수립 초기부터 공공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서로의 요구를 파악하고 공익과 사익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기존 기획설계 방식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신통기획은 대표적으로 △사업 초반에 서울시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크다는 점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과의 간극이 크게 벌어진다는 점 △투자된 인력과 자원에 비해 주민만족도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라며 “새롭게 도입한 자문방식은 기획설계와 반대로 주민들이 먼저 제안하고 서울시가 이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문방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선정한 자문위원의 역량에 따라 사업속도 및 주민이익이 크게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사업추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정비계획을 강요하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공공기여 사안을 억지로 끼여 맞추려 할 경우 주민반발은 물론 향후 인허가 절차에서도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자문위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업무과중을 줄이기 위해 허들을 낮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보충하게 되면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노후단지만 100여 곳에 이르며 노후지역에서는 신통기획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자문 위원 개인의 역량에 따른 온도차가 있고, 이는 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며 “자문위원과 주민 간의 간극을 조절하고 정비사업 청사진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자문방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