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올해 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팔을 걷어부쳤지만, 내놓은 법안마다 국회에 막혀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주택시장안정화 관련 법안을 쏟아냈지만, 국회에서 대부분 계류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 대못 규제로 불리는 재건축 안전진단 및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개정 법안이 6개월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일인 지난해 5월 10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은 단 1건 뿐이다. 그마저도 지난 2021년 발의된 법안들로 수주비리 처벌 강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규제 완화와는 관련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의 현실화 관건은 국회 통과여부라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하지만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민생 이슈다.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치 싸움이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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