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동사업시행자인 SH를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까지 득했다. 이에 SH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법부에서도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SH가 불복하며 사업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HUG가 소송을 빌미로 상가 분양보증을 보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SH공사와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해지한 이유는
=지난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후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약정서를 체결한 SH가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정서에 따르면 SH는 설계, 공사, 감리, 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비 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공사관리는 조합이 관리책임자 파견 요청 등 업무지원요청까지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지난 2021년 5월 6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SH의 공동사업시행 약정 해지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 131명 중 114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후 SH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고 지난해 10월 강동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를 조합과 SH 공동시행이 아닌 조합단독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SH가 제기한 공동사업시행자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또다시 사법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SH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문제는 SH가 항소하면서 조합의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상가 분양을 해야 하는데 SH와의 소송을 핑계로 HUG가 분양보증을 보류하고 있다. 이는 HUG가 직권을 남용한 월권이다. 지자체로부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으며 행정처분이 이미 끝난 상황이다.
법원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독립된 행정처분이며 해당 소송인 공동사업시행자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가 SH가 승소하더라도 공동사업시행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소송은 조합과 SH 사이의 상대적인 효력일 뿐 HUG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빌미로 HUG가 분양 보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로 SH의 소송과는 별개로 우리 구역의 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있었다면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주 및 철거, 착공까지 모두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을 리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HUG가 억지를 부려 상가 분양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행정청인 지자체에서 인가를 내주며 조합이 단독 사업시행자임을 고시 및 공고했다. 지금이라도 HUG가 절차대로 분양보증을 해줘야 한다.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천호1구역은 4개의 재래시장과 집창촌을 포함하고 있는 열악한 점포시설과 노후한 주택이 밀집한 곳이었다. 지난 2009년 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어려운 사업환경 등으로 인해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모두 극복하고 지난 2014년 조합을 설립하고 2020년 공동주택 분양을 마쳤다.
향후 일정은 오는 2023년 하반기 입주 예정으로 현재 상가 분양만 남은 상태다. 우리 구역에 신설되는 상가는 기초 설계 단계부터 수많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좋은 점들을 모아 반영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상업 환경 조성을 위해 권위 있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그려진 설계다. 한때 노후재래시장과 윤락업소가 밀집해‘천호동 텍사스’로 불렸던 곳이 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264실로 재탄생한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은 천호동 텍사스가 포함돼 사업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곳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원들과 인근 주민들의 기대 속에 긴 시간을 인내하고, 수많은 난관을 돌파하며 사업을 추진해왔다. 조합은 언제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는 조합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모든 사업절차가 완료되면 천호1구역은 지하철5호선과 8호선이 겹치는 역세권 지역에 위치한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로 재탄생해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강동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긴 시간 동안 믿고 기다려준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고 남은 기간에도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