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안양 목련2단지가 지난해 12월 평촌신도시 첫 리모델링허가를 받았다. 정부의 미흡한 리모델링 제도 운영 기조 속에도 불구, 조합설립 후 14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리모델링허가를 득한 목련2단지는 현재 권리변동계획 확정을 앞두고 분담금 결정을 위한 종전ㆍ종후 감정평가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권리변동계획 확정 총회를 통해 사업 8부 능선을 거쳐 갈 예정이다.
이형욱 목련2단지 리모델링조합장(평촌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장 겸직)은 “그동안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심정으로 사업을 이끌어 왔다”며 “이번 성과에 대해서는 조합을 믿고 묵묵히 지지해준 조합원들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목련2단지의 평촌신도시 첫 리모델링허가의 상징적 의미는 뭔가
=안양시 리모델링 사업절차의 기초 토대를 닦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안양 평촌은 현재 26개 단지에서 조합ㆍ추진위가 구성됐으며 1기 신도시 중 리모델링사업이 가장 활성화돼 있는 곳이다. 목련2단지 리모델링허가를 계기로 인허가청인 안양시도 리모델링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리모델링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약속했다. 그만큼 후속 추진단지들에게 그간 목련2단지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고 신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그간 일관성 없었던 정부의 리모델링 방침과 각종 규제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평촌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새로운 사업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간 목련2단지가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기여한 바도 소개해 달라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공청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2014년 도입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제도 안착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수직증축 도입과 관련된 주택법 개정을 위해 수없이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던 바 있다.
또한, 광역교통개발부담금 부담 절감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광역교통개발부담금 산정 시 리모델링사업 경우에는 증가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만 부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시장 면담 등 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했다. 그 결과 ‘전체 연면적’을 대신해 ‘증가 연면적’에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조합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리모델링사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세 특례조항 입법 오류를 각종 기고를 통해 독소조항임을 강력하게 알려 관련법 개정을 이뤄냈다. 이 모든 것들은 조합 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 분담금 상승과 직결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잘 마무리 돼 조합원들의 사업비용 절감을 실현해 드렸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
▲향후 일정 계획을 소개해 달라
=세부 설계변경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공자인 효성중공업과의 공사비 결정을 위한 본계약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뒤이어 권리변동계획 확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가 끝난 후에는 조합원의 원만한 이주를 위한 HUG 보증절차를 진행한다.
관련 절차를 잘 마무리해 조합원 모두 만족스럽게 이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올 한해는 너무나 중요하다.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등 해결 과제도 많다. 조합원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를 포함한 조합 임원들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안양시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고 들었다
=안양시는 지난해부터 ‘2025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립 중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해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ㆍ반영한다. 특히 이 고시 내용 중 리모델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어 안양시 리모델링사업의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실제로 안양시는 올해 1월‘리모델링 지원팀’을 구성해 평촌신도시를 포함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행정ㆍ재정 지원을 시작했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안양시 리모델링 기금’ 조성도 추진해 사업현장들에 대한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최대호 시장도 직접 리모델링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시 자체적인 노력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도 원희룡 장관에게 정부의 정책 및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