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법 개정의 목적과 방향이 상실된 추정분담금 조기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정비사업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정확한 분담금 통지가 주민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검증절차가 추가되면서 정비사업 지연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회는 추정분담금 조기화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비계획 시점에서는 사업성을 판단할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정비사업의 핵심적인 수입과 지출, 즉 일반분양과 공사비가 모두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치구의 전문성·위원회 인력 등도 문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사전기획 등을 통해 간신히 앞당겨 놓은 초기 사업기간을 추정분담금 산정으로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분담금 증감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이 하루아침에 고성이 오가는 해임총회장으로 바뀔 수 있다. 재건축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처럼 섣부른 법 개정의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최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