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여의도·압구정 등
4월에 연장여부 심의

서울시 “아직 시기상조”
업계 “시장정상화 위해
이젠 반드시 해제해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좀처럼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4월, 6월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서울시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여전히 유지

지난 1월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인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을, 2021년 4월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1년 단위로 구역 지정을 연장해왔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강력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에만 해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신호탄으로 여겨져 왔다. 지난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후 부동산 규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 포석을 놓은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서울시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 수요 차단책을 가동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등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나… 오는 4월, 6월 재지정 여부 논의

목동 등이 위치한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은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올해 6월 22일로, 오는 4월과 6월 연장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해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여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규제 완화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 되돌아가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각종 개발 이슈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건축단지 및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과 연관된 주무 부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자치구와도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 아니다”며 “재지정 검토 시점의 주변 시세와 거래 동향 등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리인상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값도 뚜렷한 하향세를 나타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미가 퇴색됐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더욱 위축시켜 시장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질적으로 토지에만 적용돼야 하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주택에도 적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구역 해제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