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신속통합기획을 철회할 수 있는 출구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유자가 사업추진에 반대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을 멈추거나 혹은 철회할 수 있는 퇴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차 대상지로 선정된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는 지난 20일 서울시로부터 신통기획 철회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송파한양2차는 지난해 8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주민이 85.2%에 달해, 지난 6개월간 신통기획을 철회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소유자들은 단지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신통기획에 따른 이점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굳이 신통기획이라는 정책실험대에 오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비행고도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역세권 고밀개발도, 층수 규제완화도, 허용용적률 완화 등도 적용되지 않아, 공공성 기여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 조합은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합장이 스스로 신통기획의 이점을 판단해 지난 2021년 11월 독단적으로 신통기획 신청서 1장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이 송파한양2차의 신통기획 발단이라는 것이다.
이후 조합장은 시 담장자로부터 조합 이사회·대의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주일 후 술자리에서 나머지 임원들의 서명을 받아 하자를 수습했다. 서울시는 이후 한 달 만에 송파한양2단지를 신통기획 재건축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소식을 전해들은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동에 분개했고 공공기여 부담에 따른 우려 등으로 인해 신통기획 참여 여부를 묻는 지난해 8월 총회에서는 무려 85.2%가 신통기획 철회의 뜻을 밝혔다.
당시 조합장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해 9월 초 곧장 사퇴했지만, 신통기획 선정 결과는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송파한양2차 신총기획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이미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조합에게 보내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상지 신청절차에서 하자 발생이 의심되고, 조합원들의 의사가 명백히 신통기획을 철회하길 원하는데,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어떤 명분으로 신통기획을 강행할지 의문”이려 “서울시가 신통기획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후승인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서울시는 조합들에게 클린수주,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요구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