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포럼’ 상시 운영… 시장 진단과 해법 제시 
변호사·법무사·설계사 등 싱크탱크 100여명 포진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수료생 2,600여명 배출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지난달 21일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2003년 국토교통부의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관련 전문연구·교육기관이다.

연구원은 정부 정책과 법령,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뿐 아니라,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공사비 변동내용 검토 및 정비사업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개원 이래 명실공이 정비사업 최고 전문연구·교육기관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지원자 역할을 톡톡히 해온 주거환경연구원이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20년을 시작하고 있다.

▲최고 현장 실무전문가들이 인적 네트워크 구성… 명확한 시장 진단과 솔루션 제시

주거환경연구원이 20년 동안 정비사업 최고 전문 연구·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는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인 ‘도시정비포럼’을 통해 명확한 시장 진단과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포럼은 정책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전문위원은 변호사·법무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감정평가사·설계자 등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정책자문위원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표자들로 구성돼있다. 

연구원은 전국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장조사’, ‘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정비사업 사건·사고 조사’용역을 통해 사업 단계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 사례를 분석해 갈등 발생 원인과 구조적 대응책을 도출하고 관련 법령개정과 제도보완을 위한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또한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 부동산정책 변화 등 정비사업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토론회 및 좌담회를 통해 문제해결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론과 실무 겸비한 최고 강사진, 살아 숨 쉬는 교육 커리큘럼 구성해 전문가 양성

주거환경연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시행된 2003년부터 국내 최초로 시작한 정비사업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을 진행해오고 있다. 

20년 동안 이어진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은 총 55기까지 운영해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무려 3,172명에 이르고 현재 2,656명에 이르는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실무전문가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지자체·법원·기업 위탁교육도 성황

연구원 교육에 대한 평가가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으면서 지자체와 법원, 기업 등 외부교육 요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남구청, 성동구청, 경기도, 과천시, 김포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부산시, 인천중구청, 대전서구청,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등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임원교육’과 ‘정비사업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과천시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그 내용이 복잡해지자 법원에서도 교육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수원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비사업 재판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고, 오는 3월에 청주지방법원 교육이 예정돼 있다.

정비사업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 위탁 실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연구원이 그동안 진행한 위탁 실무교육은 금호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삼성물산, 신세계건설, 우림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자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람코자산신탁,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대한감정평가법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비사업 든든한 버팀목…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지원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사업팀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돕는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조합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한 개략적인 초기 사업성검토 △공사비변동요인 검토 △시공자와의 본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분양가산정업무 등이다. 

일례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공사비증액 및 마감재 공사비 증가, 조합원 이주비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거나 시공자와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던 금호16구역, 대전선화2구역, 능곡연합 등에 대해 연구원은 조합의 임원 및 협력업체들과 TF팀을 구성해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일조했다.

나아가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 조합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정비사업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매년 공사비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사업별로 공사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원은 도시정비법이 제정 시행되던 2003년부터 매년 3천여권의 법령집을 발간해 왔다. 법령집은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최고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조합, 업계전문가, 지자체 등의 필수 파트너로 주거환경연구원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져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