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 2월 13일 안양시의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신 일반 정비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주장이 나왔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동 중인 윤해동 의원(바선거구ㆍ달안동, 관양1ㆍ2동,부림동)은 “도로ㆍ공원 등 적절한 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궁극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5년간 건축물 친환경ㆍ녹색건축물 인증 업계에서 일해 온 전문가 출신으로, 현재도 시의원을 겸직하며 전문성을 살려 안양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시의회 연설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대신 일반 정비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최근 트렌드와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 그 이유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는 궁극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의 본질은 주택 개량과 기반시설 개량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다. 둘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살기 편한 주거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많은 시민 분들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자신의 주택만 새로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주택과 주택 주변의 도로ㆍ공원ㆍ지역난방ㆍ상하수도 등 수많은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반면, 소규모 정비사업의 문제는 주거환경 개선의 한 쪽 축을 지탱하는 이 같은 기반시설 정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체로 해당 필지 안에 있는 주택개량만 이뤄지다보니 기존보다 가구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 도로도 확폭되지 않은 기존 도로를 그대로 쓴다. 그러니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비기반시설 확대가 동반되지 않으면 난개발로 이어진다.
▲정비예정구역 지정도 대폭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정비예정구역도 대폭 지정해줘야 한다. 지자체들의 특성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보수적 입장에서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한다. 정비사업 특성상 이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에서 인구가 빠져가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지자체들은 ‘도심 전역이 공사판이 된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걸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식으로 단계적인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본다. 1단계 정비예정구역 현장으로 10곳을 지정한다고 해서 예상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되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아져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되면 나머지 구역들은 줄줄이 계속해서 사업이 뒤로 밀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컨대 2030 기본계획에서 3단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밀리기 시작하면 자칫 2040 기본계획으로 밀리게 된다. 그러면 또 다시 10여년을 기다려야 한다.
▲해법은 뭔가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출발은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해당 조합들이 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출발은 쉽게 하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철저히 조합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면 된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곳들은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사업문턱을 없애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비예정구역 100곳을 지정한다고 해서 그곳 모두가 곧바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다. 시장경제 시스템에 의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곳, 느리게 진행되는 곳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면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뒤늦게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은 선행 단지들의 분양상황 등을 보면서 사업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지자체의 인위적 시기조정이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바람직한 지자체 운영은 재건축ㆍ재개발을 대폭 풀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뉴타운사업은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 사업이 더뎠는데
=신축 1,000가구 정도가 적정 규모라고 생각한다. 너무 광역적인 개발도 사업이 느려져서 적절하지 않다. 너무 크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너무 작으면 기반시설 확충이 안 된다. 신축 1,000가구 규모라면 기존 조합원 숫자가 400~600명 정도가 된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지연 현상도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