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의 과제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과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3.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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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입법은 ‘노후계획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20~30년 전 완료된 대규모 개발의 후속조치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과거 ‘단시일ㆍ대규모’ 형태의 사업방식이 ‘단계별ㆍ중소규모’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번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해관계자 간 적지 않은 갈등도 잠재하고 있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적정한 분담금 및 빠른 사업추진을 원하는 주민 사이에 균형점 찾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도시ㆍ주택부문의 거대 이슈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스마트ㆍ친환경ㆍ주거복지 등 미래도시 백년대계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함과 동시에 빠른 사업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재정비사업의 성패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용적률 상향과 일반분양 성공을 바탕으로 짜놓은 이번 재정비사업의 동력이 지속적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폭락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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