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시장 봄바람 부나… 팔 걷어붙인 자치구들
서울 재개발·재건축시장 봄바람 부나… 팔 걷어붙인 자치구들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체제 본격 가동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4.04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특성따라 전담팀 구성…현안ㆍ이슈 파악 
주민들 의견 적극 수렴 신속한 제도개선에 총력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를 비롯해 각 구청에서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자치구들이 정비사업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해 추진 전략을 세우고 올해 본격 시동을 걸면서 전례 없는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올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고 민관TF를 구성하는 등 규제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책 본격화… 자치구들 지원단 신설 등 총력

오세훈 시장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올해 자치구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각 자치구별 정비사업의 현안과 이슈를 파악해 제도개선에 나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은 동작구다. 동작구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대한민국동작 주식회사’를 지난해 10월 설립했고,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본격화했다.

또한 지난 2월 28일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을 신설했다.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비사업 계획 단계부터 공공이 개입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멘토단은 준공 30년이 도래한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증가하고, 안전진단 기준완화로 재건축 수요 증가가 예상돼 신속 정확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단은 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 기술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구성돼 정비계획 사업의 수립 단계와 현지조사,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단계에 참여한다.

서초구는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착공, 준공 등 단계별로 전문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특별 중재단을 ‘서초형 전문가 지원단’으로 통합했다.

또한 지난달 자치구 최초로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 시 ‘생활공유가로’를 조성하고 커뮤니티 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집중 배치토록 한‘서초형 주거정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성, 신속성, 사업성의 큰 기조를 두고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기여 강화로 품격 향상 △인접단지와 조화로운 주거지 창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지원 △노후·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등의 4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재건축 급물살을 탄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이 위치한 양천구는 관내 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16명 규모의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재건축,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요청 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또한 지난 2월 20일 ‘양천구 총괄건축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차별화된 도시환경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이 밖에도 구는 올해 초 재건축·재개발 민관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도시발전추진단’을 신설해 재건축·재개발 흐름에 발맞춰 속도감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발전추진단, 총괄건축가, 안전진단자문단’ 3트랙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인 노원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민관 협의체인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했다. 또한 재건축 연한 도래 대비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신속추진TF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구는 주민 7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도봉구는 ‘정비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주민상담실, 정비사업 전담부서,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을 구축했다. 또한 구로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단’, 은평구는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비사업 교육, 설명회 개최, 소식지 발간 등 자치구별로 다양한 활동

각종 지원기구 구성과 함께 자치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강남구는 ‘2023년 정비사업 조합장 및 임원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지난해 9월 강남의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의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재건축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20인의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한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을 출범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신속추진팀’과 ‘소통조정팀’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자문위원단 신속추진팀은 지난 23일 39개 정비사업 단지의 조합장과 임원 300여명에게 ‘정비사업의 점검, 검증제도’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구는 이후 분기별로 전문적인 교육을 개최해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조합 내 분쟁을 예방해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신청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단지에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소통 교육’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월 23일 강북구는 ‘제4회, 제5회 정비사업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참여 대상은 최근 조합설립동의서가 교부된 번동 443-46일대, 번동 443-4일대, 수유동 53-2일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에서 조합설립 전 동의서 교부 단계부터 혼란 및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천구는 재개발사업 홍보를 위해 주거정비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 금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현황과 사업 절차를 소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