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유상근 재건축추진단장은 지금이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추진 적기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일찌감치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주택정책으로 천명했고, 실제로 규제완화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거시적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 개최 이유도 안전진단 이후 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모금 참여 홍보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번 설명회 개최의 취지는
=안전진단 절차가 끝난 후 다음 과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후속절차 안내 및 비용 모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했다. 안전진단 절차 후의 다음 과정은 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은 사실상 주민제안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또 한 번 주민 모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업무다보니 이를 대신해 줄 도시계획업체 선정이 필요하다.
▲정비구역 지정 모금액을 법정 이자율을 적용해 추후 환급해 준다고 했는데
=모금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반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도정법에는 이와 관련한 비용부과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모든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으니 이에 대한 어떤 유인책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모금액에 법정이자율 적용해 나중에 이를 돌려드리는 혜택을 드리는 방법이다. 이 모금액은 향후 조합설립 이후 시공자가 선정되면 입찰보증금 또는 해당 목적의 자금차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급해 드릴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에 의해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서 실제로 많은 노후아파트들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급이 많아지면 아파트 가격은 낮아지는 게 당연한 시장 이치다. 따라서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우리 단지가 선두자리를 차지해 분양 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한다. 이 같은 점들을 토지등소유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셔서 모금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박근혜 정부 때도 정책적으로 재건축을 유도하던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이 흐름을 타지 못했던 곳들은 결국 손해를 봤다.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소한 조합설립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