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제도도입 6년 만에 대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따른 사업추진 훈풍과 공사비·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시장한파가 뒤섞이면서 신탁정비사업이 사업의 안정화를 이끄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먼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재개발 대상지에서 신탁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북측구역들은 최근 신탁사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신탁시행자 방식으로 사업노선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천명의 토지등소유자와 넓은 사업면적, 그리고 도시재생 추진세력과의 이해관계 충돌 등을 고려해 조합방식 대신 신탁시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조합을 유지한 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대행자 방식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정기총회를 통해 신탁대행방식으로 사업노선을 전격 전환했다. 집행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신속한 사업추진, 그리고 하반기 시공자 선정절차 등을 고려해 신탁방식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 사태를 비롯해 최근 정비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공사비 증액 이슈도 신탁방식을 살피게 만드는 주된 이유다. 비전문가인 조합보다 상대적으로 데이터와 협상력이 높은 신탁사가 시공자와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공사비 제안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탁사들의 설명이다.
건설사들도 조합방식보다 신탁방식 정비현장을 선호하는 모양새다. 금리인상과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정비사업장 옥석가리기가 극심해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적고 입찰보증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 때문이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신탁정비사업 현장들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안전진단 규제완화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신규 현장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신탁사들도 건설사와 같이 정비현장 옥석가리기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은 신탁사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흡한 제도정비에 대한 요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장상황 변화로 신탁방식을 검토하는 조합들이 늘고 있지만, 제도보완을 위한 손질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소유자 만장일치 의결이 없으면 신탁계약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형적 출구정책, 신탁사의 태업을 견제하고 사업지연 및 매몰비용 책임 소재를 나눌 표준계약서 약관, 신탁시행자 도입 안정성을 위한 주민법정단체 구성 및 동의율 요건 완화 등의 제도 손질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