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분당·일산 주민연합회 활동 적극적
1기 신도시 분당·일산 주민연합회 활동 적극적
평촌·산본·중동 3곳은 측면지원하며 주시중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4.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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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행보에도 시동이 걸렸다. 활동 양상은 분당과 일산 재건축연합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여론을 주도하는 가운데, 평촌 등 나머지 3곳 연합회는 이 두 곳의 활동을 측면지원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활동 폭이 부쩍 커진 성남 분당신도시 재건축연합회 측은 정책 당국에 보다 구체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추가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안전진단 기준으로는 D급 판정을 받기 어려우니, 관할 지자체장에게 일정범위 안에서 완화 권한을 부여해 안전진단 문턱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정비구역 내 통합재건축 시에도 개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특별정비구역에 포함돼 있더라도 개별 단지의 독립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재창조를 위한 공공재원 투입계획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소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중앙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TF를 구성해 실행력 있는 결정으로 공공재원 예산 확보 및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민간기업들의 자금이 뒤따라 들어오며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평촌 등 3곳의 신도시는 아직 활동 초기 단계 상태다. 

안양 평촌신도시 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연합회가 구성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 내용이 구체화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평촌신도시에서도 핵심 이슈는 통합재건축 가능 여부”라며 “통합재건축을 하기에는 리모델링 단지와의 관계 등 너무나 변수가 많아 통합재건축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 정부 논의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 중동신도시도 연합회 활동 초기 단계다. 중동신도시의 경우 5곳의 1기 신도시 중 가장 뒤늦게 입주 해 주민들의 재건축 관심도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반응이다. 

중동 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재건축 연합회 활동은 초기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중 가장 늦게 입주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도 올해부터 도래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타 지역 재건축연합회와 계속해서 보조를 맞추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중동신도시의 경우 타 지역 대비 용적률이 226%로 가장 높다는 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수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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