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서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통해
잃어버린 10년 되찾아 드리겠다”
  • 최진 기자
  • 승인 2023.04.14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서울 낙후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행동파 시의원으로 유명하다. 구릉지와 비포장도로를 달려가 주민들의 호소를 듣고 함께 눈시울을 붉히던 김 의원은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를 이끈 대표발의자이기도 하다. 

주민과 현장을 통해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찾는다고 설명하는 김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쉼 없이 움직이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이유와 기대는

=그동안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일선 조합들은 초기 사업비를 마련하기 힘들어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전으로 앞당기면 초기 사업동력이  확보되고 이러한 부작용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가 시작한 규제완화 시그널을 주민들이 체감하도록 조례가 가교역할을 해, 앞으로 더욱 활발한 정비사업 추진과 서울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조기화 시 요구되는 설계도서가 새로운 규제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는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설계도서는 시공자를 선정할 때 사업방향과 매뉴얼을 설정하는 정도로만 계획하고 있다. 오는 5월 설계도서 예상안이 상임위에 보고되면 의회가 수정·보완을 거쳐 조례개정의 취지를 살릴 것이다. 만약 이것이 조합의 새 규제로 자리 잡으면 시의회가 직접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재개발 현장 곳곳을 누비는 이유는 무엇인가

=낙후된 주거지를 돌아다니면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다. 삼선3구역은 정화조가 없어서 매일 오물을 하수구에 직접 흘려보내야 한다. 

성북2구역은 한쪽이 70년대 열악한 달동네 모습을, 다른 한쪽은 성북동 부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달동네 주민들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상실감의 무게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것이다. 

정릉2구역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통스러워하는 주민들이 많다. 주민들이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지만, 번번이 개발 공모에서 탈락해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은 반경 350m를 근거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처럼 정비사업은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어려운 주민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 우선적으로 현장을 찾게 된다. 현장의 참담한 호소와 고충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 포커스로 맞출 때 시민들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주택공간위원회의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결합방식 재개발을 살피고 있다. 1종 주거지는 높이와 용적률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존 종 상향 방식은 절차와 시간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절실하다.

결합개발은 현재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두 현장의 사업진행 과정과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조합들과 소통하면서 정책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단체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결합개발 활성화 방안이 만들어지면 서울시 내 구릉지와 저층주거지역의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낙후지역 현장을 다니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다. 그 10년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번 구역해제 된 곳을 복원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현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느끼게 된다. 

주민들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아픔을 나누고 대안마련에 힘을 보태드리겠다. 더 나은 서울시 주택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