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發 가로주택정비사업 ‘빨간불’ 켜졌다
부천發 가로주택정비사업 ‘빨간불’ 켜졌다
부천시 난개발 우려 용적률 규제에 사업 중단 위기
시공자 공사비 증액·HUG 이자 부담도 악재 작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5.02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부천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악화 소식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난개발을 우려한 지자체의 규제,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HUG의 사업비 이자 급등으로 인한 겹악재로 사업 올스톱 상황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사업의 대안으로 정책 홍보를 통해 진행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약점이 현 시점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장 활성화됐던 부천시에서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되는 모양새다. 부천시는 당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다가 지난해 11월 입장을 바꿔 규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반시설이 뒷받침 되지 않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종전에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것에서, 최대 10%의 소폭 용적률만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점수에 따라 2%ㆍ3%ㆍ6%ㆍ10%의 용적률 인센티브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조합들은 부천시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당초 250% 용적률에서 233%로 17%의 손해를 봤다며 사업성 저하로 인한 사업중단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부문도 커다란 논란 거리다. 종전 3.3㎡당 500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던 공사비가 최근 700만원 선까지 튀어오르면서 조합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시공자들은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공사비 증액이라고 하지만 조합과의 구체적인 공사비 내역협상은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공자들은 일반분양가 하향조정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분양을 우려해 일반분양가 조정을 조합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 → 현금청산자 급증 → 기존 조합원 추가부담 증가 등의 악순환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든든한 지원정책이라며 의지했던 HUG의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도 바닥을 드러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뉴타운 해제 이후 대안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홍보하면서 지원정책으로 △사업기간 단축 △도시주택기금에 의한 HUG의 저리 대출을 약속했다. 사업비로 최대 70%를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은 1.5%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대출범위는 필요 사업비의 40%, 연 이자율은 3.8%로 급증하며 사업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으라는 것이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박정석 부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연합회장은 “부천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축소, 시공자 공사비 증액, 허그의 사업비 한도 축소 및 이자 급등 등 다양한 악재가 동시에 터졌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부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스톱 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